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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참고 법령

  • 저작권법 제4조 (저작물의 보호 대상)
  •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(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)
  • 콘텐츠산업 진흥법

⏱ 본 정책은 2025년 6월 7일부터 적용되며, 향후 변경 시 본 페이지를 통해 안내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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